법령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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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5 선고 2010누40191 판결
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 없는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